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1466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][집44(2)민,406;공1997.2.1.(27),35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3. 광주지법 1996. 7. 24. 선고 94가단14624,95가단42992 판결：확정
[건물명도등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345]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4. 대법원 1996. 3. 21.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
[건물철거등][집44(1)민,283;공1996.4.15.(8),1109] 건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
5. 청주지법 1993. 3. 25. 선고 92나2210, 2227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][하집1993(1),12] 건물명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9년
6. 서울고법 1989. 12. 22. 선고 89나33826,33833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81] 건물철거청구사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7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2981, 88다카2998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89.6.1.(849),739]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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